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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엄정 조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선 것과 관련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며 “여사님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고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의사도 밝혔다.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나”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대한 친윤·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전현희 최고위원),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한다. 바로 인사조치 해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 “검사징계법 개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언주 최고위원) 등 정치검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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