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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도 요지부동인 이유로는 독일 본사 DH의 재무 압박과 쿠팡이츠의 빠른 추격이 지목된다.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배민의 수익 구조와 시장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 달 사이 배민 측에 두 차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배민이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가 높은 자사 디스패치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쿠팡이츠와 동일한 음식 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민의 수익구조와 소상공인 부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배민이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로는 모기업 DH의 경영 위기 상황이 가장 먼저 꼽힌다. DH의 최대 주주인 내스퍼스가 최근 “지분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DH는 주가 방어 압박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인 한국 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약 4127억 원, 지난해 5327억 원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DH 본사에 송금했다. 2년간 약 1조 원이 해외로 이전된 셈이다.
배민의 실적을 보면 한국 시장이 DH에 ‘현금창출원’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드러난다.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2021년 2조5000억 원대에서 2022년 2조8000억 원대로 늘었고, 2023년에는 3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21년 423억 원에서 2022년 3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2500억 원을 넘기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적 개선 폭이 큰 만큼 DH 입장에서는 배민이 주가 방어를 위한 핵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도 배민을 조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쿠팡이츠가 2113억 원을 기록해 배민(1605억 원)을 앞섰다.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배민이 우위지만, 결제액 격차는 1년 만에 2800억 원대에서 800억 원대로 급격히 좁아졌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수수료 정책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 지위 방어와 본사의 실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배민이 라이더 배차 시스템을 기존 ‘배민커넥트’에서 DH가 개발한 글로벌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배민은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DH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로열티)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본사에 1조 원을 송금한 상황에서 새로운 로열티 구조가 도입될 경우 추가 송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배민의 현재 전략이 장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 실적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 이어질 경우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와 시장 지위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배민 측은 “수익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상생협의체 수수료 인하안을 도입했고, 을지로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소액 주문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수의 지원책을 시행했다”며 “지난 3년간 52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외식업자·라이더 대상 사회 투자도 2000억 원 규모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단기 이익만을 위한 수수료 정책은 결국 소비자와 가맹업체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본사 실적 압박이 크더라도 한국 시장 신뢰를 지키는 장기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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