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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에 대해 반복적 독촉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현관중문 납품) 및 신축공사(세탁실문 납품)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356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4월 14일 계성건설에 하도급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6월 26일·7월 30일)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완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계성건설이 지급한 금액은 지연이자 356만7000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75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잔액은 매달 15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급 방식이 ‘지체 없는 지급’이라는 시정명령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등을 근거로 계성건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정명령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은 중소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조치까지 검토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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