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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순직해병 특검의 첫 기소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이 4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는 구속 상태의 임 전 사단장이 출석해 법정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작전통제권 위반, 무리한 수색환경 지시, 안전조치 미비 여부”라고 밝히며 이 사건이 군 지휘체계 전반의 구조적 책임을 가릴 재판임을 예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수색 작전 당시 집중호우 속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수색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으며 또 다른 병사 한 명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특히 합참과 제2작전사령부가 이미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이양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와 인사 명령까지 개입해 사실상 작전을 통제한 정황은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을 포함한 지휘관 4명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한 수색을 압박하거나 부정확한 작전 지침을 전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건 초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배제한 채 일부 지휘관만 송치했으나 특검은 4개월간 관련자 80여 명을 조사하고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재입증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감안해 10월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소재와 고질적인 군병력 안전 관리의 근본적 허점을 가리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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