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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이 실무 문제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9일 열릴 예정이던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피고인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원활한 심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후로 잡혔다.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인사들에게 집단 입당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책 지원과 비례대표 추천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이 약 200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실무진도 김 여사 측 요구를 수용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공방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준비기일에서는 쟁점 정리와 증거 계획 조율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 지연은 사회적 논란이 큰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정치권 외부세력 동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신속 재판' 약속과 달리 지연이 이어지면서 법원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사법 불신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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