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이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백해룡 경정과 일부 여권 지지자,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반발이 일자 임 지검장은 14일 수사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신다”면서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기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라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후 관세청장에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됐으니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며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발 여론이 큰 만큼 수사 결과는 정당성에 대해 관세청이 나서 적극 홍보해 달라는 취지다.
반면 백 경정은 SNS를 통해 합수단 수사결과를 반박하며 임 지검장 등을 공격했다.
그는 이날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에도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이 없었고, 언제 항공수요가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 정상 인원으로 근무했고 그 인원 그대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며 당시 이온스캐너, 마약탐지키트, 마약탐지견 등 모두 가용한 상황이며 당시에 마약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은 여전히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약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가 됐다”며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밀수범들이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또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 조병노 경무관, 경찰 지휘부 등 다양한 경로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합수단 중간수사 결과를 근거로 백해룡 경정의 수사 외압 폭로를 개인의 오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제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결국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