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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준비를 마친 2개의 특검법은 먼저, 대통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은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정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긴밀한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특검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 뒤에 숨어 진실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권력 비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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