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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16일)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의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측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종합특검’ 추진도 재확인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란 청산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핵심 사실관계가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12.3 내란의 기획자와 지휘 라인, 윗선 개입의 범위와 작동 방식과 같은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는 아직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내란은 다시 반복되고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단죄와 청산에도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며,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이든 2심이든, 추천 주체가 외부이든 내부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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