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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가 다시 국가 1급 보안시설로 관리되는 가운데, 구글·애플 등 일부 해외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위성사진 및 스트리트뷰 형태로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가림(블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토부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관련해 상호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가림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 공간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구글 지도에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경호실, 여민관 등 핵심 시설의 건물명이 표기된 상태이며, 위성사진을 통해 건물 배치가 확인된다. 애플 지도 역시 위성 모드를 적용하면 주요 시설이 가림 없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큰 부분은 구글의 ‘스트리트뷰’ 기능이다. 스트리트뷰를 통해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 외부는 물론, 일부 내부 모습과 관저 관련 이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됐을 당시 방문객 촬영 사진 등이 지도 서비스에 등록된 채 남아 있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부 보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저 내부 모습까지 노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국내 지도 서비스는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 시점부터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까지 블러 처리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외 지도 서비스의 경우 국내와 달리 관련 데이터 처리 구조가 달라 조치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외국 지도 서비스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보안시설 반영 과정이 신속하지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가림 조치를 시행해 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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