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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올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부채 한도에 제한이 걸릴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초과하며 초과분 금액은 올해 목표치에서 차감되게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정무위원회, 구로구 갑)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로 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1270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2조61억원을 1209억원 초과했으며 약 6.0% 많은 수준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목표치 9102억원 대비 실제 증가액이 7833억원으로 86% 달성, 1269억원 미달했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목표치가 1조3952억원이었고, 실제 증가액은 5625억원으로 목표치의 40.3%에 그쳤다. NH농협은행은 목표치 2조1200억원에 비해 실제 증가액이 1조4094억원으로 7106억원 미달했다. 약 66% 달성한 셈이다. 신한은행 역시 목표치 1조6375억원 대비 실제 증가액이 8640억원으로 7735억원 미달하며 약 53%의 실적을 달성했다.
1월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폭 46.2조원보다 축소된 수치다.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총량 초과까지 지적되자 실수요자의 자금 문제에 대한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연말마다 창구가 닫히고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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