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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82) 창업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이하 재단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재단 및 재단회사들의 경우 1999년 11월 DB로부터 계열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한 것으로 봤다. 2016년부터는 이들 재단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수일가의 지배력·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동원한 정황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DB의 지배구조상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의 핵심계열사는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이다.
디비아이엔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 43.7%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인은 이 회사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디비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비금융계열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약 58% 차지)이지만, 내부지분율(동일인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고 2023년에는 경영권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 동일인 측은 디비하이텍의 내부지분율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다.
2010년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디비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가며 자신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동산(인천 소재)을 디비하이텍에게서 매수하기도 했다.
2013년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시에도 디비캐피탈 등으로부터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며 동부컨소시엄에 참여했고 2015년에는 디비월드의 기업회생절차 기간 동안 재단회사들도 다른 DB 계열사들과 같이 동원돼 디비월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했다.
2020년 재단회사가 디비메탈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틀 후 유상증자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본금으로 디비메탈이 새로운 DB 계열사 코메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강남 소재) 매각대금이 있는 상황에서 김준기 회장 개인이 재단회사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고 재단회사는 1년 후 이를 상환받은 직후 동일한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했다.
2022년 디비아이엔씨가 자금이 필요해 자신이 보유한 디비하이텍 지분(1%)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단회사가 디비아이엔씨의 매각하려는 지분율과 유사한 비율(1.1%)만큼 디비하이텍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던 시기 재단회사들이 무리한 금액을 차입까지 해서 디비아이엔씨 및 디비하이텍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했다.
DB 측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도 있었다. 재단회사에게 위험부담을 지게 하고 이익은 총수일가가 얻게 함으로써 그 자금으로 DB 지배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DB 측은 재단회사가 외견상 계열사가 아니므로 부당지원 등 법적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재단회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을 통해 기업집단 DB 동일인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2016년 1월 1일에는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 직위를 신설해 그 자리에 오랜 기간 DB 측 임원을 역임하면서 약 26년간 디비김준기문화재단의 감사인 자를 해당 직위에 앉혀 공식적으로 재단회사들을 관리하도록 했다”며 “이어서 해당 업무를 맡은 자들 역시 총수의 최측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 재단회사들을 DB의 계열사로 내부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외부에 드러날까봐 은폐한 정황
DB 측이 작성한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 현황’, ‘그룹 전국 건물 현황(대외비)’, ‘그룹사 임원 명단’, ‘포도 등 발송명단’ 등의 수년간의 각종 문서에는 DB 소속회사 뿐 아니라 재단회사들(삼동흥산, 빌텍, 강원일보, 강원흥업, 강원여객자동차)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2023년 작성된 DB 그룹 조직도에는 동곡재단쪽 계열사만이 점선으로 연결돼 있고 하단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것이 좋겠으며 관계사 배포시에는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는 표기가 돼 있다.
또한 재단회사들을 동원하는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공정위가 주목할 것을 우려하면서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수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 DB 측과 재단회사들간 자금·자산·매출 거래
DB의 총수 및 총수일가(딸), 주력계열사(디비하이텍, 디비아이엔씨, 디비손해보험)들이 재단회사들과 수년간 자금·자산 등을 거래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재단회사들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동구농원은 DB 소속회사로부터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해 왔다.
■ DB 측이 재단회사들의 인사에 관여한 정황
DB와 재단회사 간에 임직원 겸임을 비롯해, DB 소속 임직원이 재단회사의 임직원으로 선임됐다가 다시 DB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수십년 간 다양한 인사교류가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및 삼동랜드의 임원 과반수. 특히 역대 대표이사들은 DB 소속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공정위는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 등에 수시로 동원돼 왔고 더욱이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되는 바 총수 모르게 이러한 사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고위직 인사, 지배구조, 경영권 방어 등 사안의 경우 동일인이 직접 결정·승인하거나 보고받는 사안이라고 내부 문서에도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증거에서도 확인되듯이, 기업집단 DB가 내부적으로도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동일인의 지배 하에 두면서도 동일인 측의 기업집단 지배력 유지 및 사익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은폐해 온 다수의 ‘위장계열사’ 그룹군의 실체를 결국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소위 ’지배력 요건‘)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히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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