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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불법 과잉 추심에 제동을 걸었다.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안 대책이 부실한 업체에는 ‘엄중 제재’를 예고하는 한편 장병 대상 대출에 대해서도 영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도박 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현역병이 늘고 있는 점을 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권 및 채권추심업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 관행 확립 및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 설명회를 원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의 철저한 준수와 주요 개정 사항, 유행하는 위반 사례 공유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중동발 경제 위기 속 건전한 영업 관행을 통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선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지적했다. 연체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거나 과잉 추심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을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영업 자제’도 권고 대상이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대부업 대출에 손댔다가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장병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무분별한 대출 영업을 삼가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해킹 사고의 원인으로 망 분리 미흡, 침입 차단 시스템 부실, 정보 암호화 미비 등을 꼽으며 모든 업체에 신용정보법상 보안 대책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제재를 가할 것”이란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새도약기금’ 참여로 인한 상생 금융도 유도했다. 김 부원장보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한 업체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 대한 채권 매각 허용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세션Ⅰ(법령교육)과 세션Ⅱ(사례교육)으로 꾸려졌다.
세션Ⅰ에서는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개정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우선 대부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점을 짚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개인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대부중개사이트 역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등록기관도 지자체에서 금융위도 상향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도 공식화했다. 최고 이자율의 3배가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감금·협박 등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 처리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이슈에 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발제도 이어졌다. 대부금융협회는 연체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시 미도래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의 권리 보장도 촉구했다.
세션Ⅱ에서는 금감원의 주요 검사 지적 사례와 신용정보협회의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 모범 사례, 금감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경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은 물론, 정보의 변경·훼손·파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접근 권한 제한 △접속 기록 관리 △방화벽 및 침입 탐지 시스템 운영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기준이 제시됐다.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피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유출 규모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통지뿐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시하고 즉시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제재를 뒀다.
이번 설명회로 실무자들이 대부업법·신용정보법·개인채무자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등 현장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 및 채권추심업권이 채무자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되, 불법추심이나 정보 유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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