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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절망의 연말, 보수 통합 실현이 시급하다

1년 내내 조국 관련 사건 들려와…독소조항 담긴 공수처법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2-28 00:02:00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잠언 25 : 12>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뜯어내면서 밀려오는 감정은 빠른 시간에 대한 놀라움과 아쉬움 그리고 공허함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소중함과 후회가 갑작스럽게 밀려오기도 한다.
 
지난 25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聖誕節)이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리의 캐럴송이나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는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모두가 힘든 기해년(己亥年) 한 해였다. 차갑고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다. 분열과 갈등, 팍팍해진 삶의 현장 속마음의 행로가 그러했을 것 같다. 묻고 싶다. ‘조국’ 두 글자를 빼고 올 한해를 정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올 한 해 줄곧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장관에 오른 조국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본격적인 수사대상이 됐고 급기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됐다.
 
법치가 무너졌다. 오늘의 이 시대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혼돈스럽다.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등, 안정과 복지, 안전과 공정,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과 불평등, 증오와 복수, 불안과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두 쪽이 난 이 나라는 해답도 둘이 돼 누구는 전자고, 누구에겐 후자에 해당된다.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은 집권 2년 반 동안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정녕 당신이 만들어 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생지옥의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변종 공산국가인가? 국민들에게 동의는 커녕 한마디 설명도 없이 누구 맘대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전복시킨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호구인가? 그 죄값을 어찌 다 감당하려는가?
 
월남 패망의 소식에 희열을 느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다가 20년 징역을 살았던 자칭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과 독일 교포를 북송시킨 윤이상 같은 간첩들을 존경한다고 천명함과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 하는 당신에게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설마 골수까지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당신의 나라는 어디이며, 당신의 국민은 누구인가?
 
지금 국민은 김정은의 공갈협박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착각으로 초헌법적 통치가 더 두렵게 느껴진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 이게 나라냐 싶을 만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대가는 국민의 몫이고 고통이다. 깊은 늪에 빠진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있던 자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2년 반 만에 세계40위권 아래로 추락했다.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또 그 가난을 물러주게 됐으니 가슴을 치고 통곡할일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식물, 동물에 이어 막장 국회가 됐다. 괴상한 사이비 4+1협의체가 국회에서 인정한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임시국회 회기를 2~3일씩으로 짤게 쪼갠 뒤 잇따라 국회를 여는 꼼수를 동원했다.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졸지마라, 나이 값을 하나라는 훈계를 들을 정도로 예의와 질서가 무시된 웃픈 현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패스트트랙 법을 기어이 통과시켜놓고 스탈린의 KGB, 북의 국가보위부 비밀경찰과 같은 무시무시한 공수처 법과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혈안이 되어 관철시키고자 함은 또 무슨 음모를 위함인가?
 
선거법의 역설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애당초 교섭단체인 한국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의석 한 석이 아쉬운 군소정당을 들러리로 세워 법에도 없는 희괴한 4+1 협의체를 만드는 꼼수를 뒀다.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게임의 룰마저 일방처리하려는 정치 공학적 노림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대응하면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복병을 맞게 됐다. 민주당까지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공산이 크다. 도대체 이러려고, 국민을 속이며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꼼수와 편법이 뒤죽박죽 뒤섞여 명분마저 사라진 누더기 선거법이 이대로 처리 될 경우 우리 헌정사에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국회와 의장이 될 것은 자명하다. 역사에도 수치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정부의 국회가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건 선거법이 마무리 되는 즉시 상정되는 공수처법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시작하더니 똑같이 산으로 간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수사한다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엔 초록이 동색인 민변인사를 대거 임명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놨다. 공수처를 제재할 기관도 없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감찰 기관이다.
 
문제는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보다 더 개악이 됐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인 규정 24조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키로 했다. 또 범죄인지 통보를 받은 뒤 공수처 자신이 해당사건을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 엄정 수사를 원치 않는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한 사전 통보는 수사검열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개악법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 위에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사건이나 청와대 선거 개입, 유재수 사건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여부를 공수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핵심 장치는 아예 빠져있다. 원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소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런 조항들이 모두 빠짐으로써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을 틀어쥐게 되고 공수처의 권한을 누구도 막기가 어렵게 했다. 오죽하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권은희 의원이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 시켜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며 “정권 의도에 따라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겠는가. 그의 지적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당장 정권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경우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 개혁을 고민하며 시간 낭비를 할 것이 뻔하다. 이런 형국에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해도 이런 법안으론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만 만들어 놓을 뿐이다. 의심이 가는 것은 현재 청와대 내에 특별감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넘도록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공수처를 만들려는 저의를 모르겠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공수처법 이 법안들을 무산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내년 4월의 총선도 그 후의 대선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법의 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2월 말 국회에서 가부간 결정될 이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을 키우고 여당의 세력을 현저히 약화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건전한 보수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절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선거당일에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국회는 자리보존용 누더기 공사로 바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경제는 죽을 쑤던 일본을 닮아가고, 해결해야 할 정치는 중국을 바라보는 가엾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의문이 더 생긴다. 우린 정말 괜찮은 것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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