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 악용한 이마트, 3년간 임금 600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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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근로자대표 앞세워 인건비 감축…7월 중 소송돌입 할 것”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16 13:51:23

▲ 이마트가 최근 3년간 600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기자회견 현장.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으로 꼽히는 이마트가 최근 3년간 600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한 없는 자와 위법한 서면합의를 근거로 대체휴일 사용을 지시해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마트노조)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마트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이마트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해왔다고 밝혔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대표를 앞세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인건비를 줄이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는 설명이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근로기준법상 합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의 대표자거나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약 150여명의 점포 사업장대표들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 선출과정을 들여다보면 먼저 △각 점포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고 △이 5명이 모여 1명의 점포 사업장대표를 선출한다. 이어 △각 점포 사업장대표들이 모여 1명의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식이다.

마트노조는 이러한 선출방식을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절대다수 사원들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 전사사원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마트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사사원대표 한 명이 합의를 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마트노조의 설명이다.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사원들의 휴일근로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다”며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대체휴일 하루당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계속해서 체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마트가 지난 3년간 체불한 임금만 600억원에 달한다고 마트노조는 주장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250만~3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비정규직은 150만~200만원이 체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은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수년전부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대표를 직선제도 아니고 3중 간선제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이러한 방법이 합법적이라 강변하지만 서비스연맹이 수년간 검토를 해 본 결과 불법적 행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대다수 사원들이 모르고 있지만 근로자대표 도장 하나만으로도 전체 사원들의 임금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어렵다는 건 동의하지만 현재 위기는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줘야할 임금을 주지 않는 행태는 사측 입장에서 비용절감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강탈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트노조는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근로자대표 무효 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중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 마트노조는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근로자대표 무효 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근로자대표 선출, 합의 과정 등에 문제제기를 하는 마트노조. ⓒ스카이데일리

마트노조는 오는 12월 새로운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돌입 시점을 6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3년 주기로 뽑고 있다. 최근 선출된 시점은 2017년도 12월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이마트지부 위원장)은 “12월에 새로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제대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 등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며 “그래서 문제제기의 시점을 6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6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사사원대표는 본인이 사측과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은 “(이마트가) 휴일근무에도 100%의 수당만 지급했다고 볼 수 있고 체불된 50%를 청구하는 게 소송의 주요 골자다”며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개입도 하면 안 되지만 이마트는 근로자위원 선출 입후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