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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했는데 국가 채무나 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각에서 국가가 파탄 나는 것처럼 지적하지만 그런 평가가 맞다면 지난주 외평채 역대 최저 금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너스 금리는 있기 어려운 사례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신뢰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5억원 받을 때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은 5억3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없이 5억원만 갚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적극인 역할을 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현재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 재정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며 “구상·기획·운영에서 불법적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물러나더라도 책임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디지털, 그린펀드가 유망 분야이고 정책형 펀드의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를 커버한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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