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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부터 전자담배를 규제한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 세금은 1㎖당 1799원으로 30㎖짜리 한 병에 5만 3970원이 부과된다. 무인 자판기 성인 인증도 엄격해진다. 연초 잎으로 한정했던 법률이 합성 니코틴을 개발한 화학 발전 속도에 맞게 개정됐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와 국회 결단은 현명했다.
그러나 규제가 늦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 영국 하원과 상원 의회는 담배 없는 세대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게 평생 담배와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원천 금지했다. 법제화가 지연된 한국은 천연 니코틴과 독성이 같은 합성 니코틴에 면세 특혜를 주며 청소년을 가향 전자담배 마케팅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규제와 함께 위기도 다가온다. 징벌적 과세와 온라인 판매 금지는 풍선효과를 낳는다. 전자담배에 익숙해진 흡연자라면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악용한 음성시장 구매를 고민할 게 뻔하다. 해외 직구를 통한 전자담배 음성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독성 화합물을 가성비란 명분으로 청소년에게 직배송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불법 판촉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으면 음성시장의 생성과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전자담배를 둘러싼 사회 현상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늦깎이 규제로 음성시장이 생기는 걸 원천봉쇄하면서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퍼질 신종 화학물질까지 통제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담배 불법 판매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회는 편법과 변칙을 원천봉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탁상공론에 안주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을 흡연자로 전락시킨 방조자란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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