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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3년’ 이재용 부회장 또 재판…“경영차질 불가피”

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재판절차 시작…심리 계획 등 정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진행…이재용 부회장, 2개 재판 부담

“이재용 사법리스크에 삼성 역량 분산 불가피…국가 경제 피해 우려”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2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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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 ⓒ스카이데일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오는 26일 재판을 재개해 이 부회장은 10월에만 두 개의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서 삼성은 사법리스크 부담으로 경영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으로 불출석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했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반면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재판이 멈춘 지 9개월 만인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1월 17일 공판이 열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던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두 개의 재판 일정을 앞둔 가운데 재계 안팎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개진하고 있는 삼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다. 당장 연말을 맞아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사법 리스크 등으로 경영상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삼성은 회복 불가능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역량 분산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자칫 미래 경쟁력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본재판이 시작되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재판 재개 등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 반응을 살펴봐도 “왜 맨날 삼성만 흔드느냐. 이제 그만 놔둘때도 됐다”, “국가 경제를 위해 힘쓰는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지금 누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거냐” 등 재판 재개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직장인 김성현(30) 씨는 “삼성이 경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재판 등으로 자꾸 흔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하는 게 맞겠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조용히 넘어가는 요즘인데 수 년째 같은 사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끌어들이는 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정치 재판만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리 문제는 한국 경제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당 인사 등에 대해선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부회장만 거듭 흔드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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