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 됐다는 듯 이제 ‘언론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문제는 방향성과 절차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정을 담보할 개혁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검찰개혁과 흡사하다. 지난 1년여 온 국민이 본 것은 개혁이란 이름으로의 검찰 장악 내지 해체였다. 진실보도와 독립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핵심이어야 할 언론개혁의 본질이 존중될 지 당연히 우려가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며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사실무근의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이는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참 막연하고 자의적인 표현이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할 권력자가 할 말은 아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지키겠다는 꼴이다.
이대로 가면 언론보도는 결정적 위축, 아니 질식을 면할 길이 없다. 손해배상청구의 남발,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도 애매하다. 악의성과 가짜 여부 판단에 객관성·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현 정권과 열성 지지자들의 편 가르기와 편파성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이런 마당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같은 본질적 고민은 사치일지 모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에 관련 TF의 언론개혁 입법 추진이 보고되었다. 온라인상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 등이다. 작년 법무부는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5일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후 조처의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당장 궁금해진다. 작년 채널A 사건 때 대형 오보를 낸 MBC의 책임과 최 의원 자신의 관련성이다. 보도가 나갈 즈음 그는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 SNS에 등장했다.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는 문구와 함께 환히 웃는 최·황 사진이 사건 관련자에게 링크되기도 했다. 검·언유착은 친여 검사와 친여 언론의 협잡이었음이 드러났다.
반면 유사언론의 폐해는 증가하고 있다. 가령 자칭 ‘어용지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활약상을 보라. 그는 117만 구독자의 친여 유튜브 MC로서 조국사태 이래 망언 기록을 늘려왔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에 외압 비판이 일자 “언론인으로서의 취재였다”고 둘러댔다. 그 전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발언에 검증은 없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 길들이기이다. 그 필요성의 자각과 실토 속에 디지털 파시즘이 가속화 하고 있다. 민주화의 꽃이자 척도로 여기던 언론·표현의 자유 아닌가. 이젠 너무 성역화 됐다며 규제를 가하려 한다. 권력자들의 자기 성찰이 절실하다. 상대를 무조건 적폐로 보는 세력이 도덕적 절대 우위도 없이 어떻게 개혁을 추동하나. 그들이 언론인 해직·구금 시절 얘기를 끌어와 지금의 당파성·편파성을 두둔한다면 세상의 진보는 덧없다. 진보에 공헌했다고 자임하면서 스스로의 과거까지 부정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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