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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까지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총 14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 서울청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총 14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0조3000억원으로 2.3배 가량 증가했다.
내년 국가채무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으면 원리금 부담 가중으로 재정 경직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정부 총지출의 12개 재원배분 분야중 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가 보건·복지·고용 105조9000억원, 2위 교육 50조8000억원, 3위 일반·지방행정 58조700억원, 4위 국방 35조8000억원, 5위 SOC 23조3000억원 등이다.
이용섭 의원은 “올해 세수가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34조9000억원 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의 경직성이 현실화될 것이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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