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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지난 4월 모든 국민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세월호 사고’ 때였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그 구조가 폐쇄적이고 그 역할도 컸던 만큼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능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부작용과 폐단을 가져왔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적폐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 관계당국은 선박회사에 수입선박연령을 30년 연장 특혜를 줬던 것이다. 세모그룹은 2012년 8월 일본으로부터 폐선이 2년 남은 18년 된 낡은 배를 사들였고 이 배를 세월호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세월호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전체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부패척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가 대혁신’의 첫 걸음으로 공직을 개혁하고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범정부부패척결’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부패척결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24일 경찰청은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부패척결’의 일환이지만 지난 8월 말 경찰대학 출신 첫 경찰청장에 오른 강신명 청장(2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선이다. 강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월 1일 ‘전국 청문감사관·수사과장 합동 연석회의’를 첫 주재하고 이례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강 청장은 당시 “중대한 부패 커넥션, 사회지도층 비리 등 거악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그는 조용하고 온건한 성품이라는 평판을 들어 왔기 때문에 강 청장의 발언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강 청장의 이 같은 ‘거악 척결의지’에 당시 경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공무원 비리 척결 첨병에 강 청장이 섰다는 이야기들이 돌았다. 스카이데일리가 강 청장이 주도하고 있는 경찰청의 ‘부패척결 특별단속’의 3개월간 중간 성과를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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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 8월 14일부터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부패척결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 결과 3개월간 2905명 검거 및 69명 구속의 성과를 창출했다. 경찰청의 강도 높은 ‘부패척결단속’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스카이데일리
경찰청이 부정·부패로 비리가 만연한 사회를 척결하고자 나선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패척결 추진을 예고했다.
24일 경찰청은 지난 8월 14일부터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부패척결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고, 3개월간 2905명 검거 및 69명 구속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핵심 분야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등’이다.
▲ 자료:경찰청 ⓒ스카이데일리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에서는 세부유형으로 공공교통, 다중이용시설, 건설, 에너지가 있고,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는 부정수급, 예산유용, 직권남용의 유형이 있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의 유형에는 특혜성 취업비리, 이권개입, 공무상 비밀누설이 있고, ‘폐쇄역 직역비리’는 국방, R&D, 국책사업, 교육, 세무, 공공단체의 유형이 있다.
‘반복적 민생 비리 등’은 인허가, 관급공사, 토착, 인사 비리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부패척결 특별단속’은 국무조정실의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강도 높게 추진 중인 ‘범정부부패척결’과 발맞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 ‘부정부패 수사 T/F’를 가동하고 있다. 각 관서별로도 284개팀, 13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중이다.
‘부패척결 특별단속’ 일정 부분 성과로 단속 추진에 힘입어
아울러 경찰청은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의 경우 27건·173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43억원의 수수액을 적발했고,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911억원 적발해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 중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202명, 정부업무 위탁 민간단체관계자는 62명, 이 중 총 1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주요 검거 사례 가운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유형에는 18개 인테리어·방염업체 등이 부실하게 방염처리 후 거짓시료를 통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 불량 불꽃감지기 2만3000여대를 납품한 혐의로도 2명이 구속됐다. 또 리조트 설계·용역업체 대표 등이 4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됐다.
▲ 자료:경찰청 ⓒ스카이데일리
‘공공기관 등 비리’의 경우 한국○○공사 본부장이 채용 및 인사 청탁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국민○○○공단 임직원 등이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대가로 468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폐쇄적 직역비리’ 의 검거사례는 세무공무원들이 단속무마,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됐다. 또 ‘반복적 민생비리’의 경우 공무원들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가구납품 등 대가로 8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되는 등 많은 검거 사례가 잇따랐다.
테마 5건 발굴해 전국단위 수사 확대…“단속 강도 높일 것”
▲ 자료:경찰청 ⓒ스카이데일리
경찰청은 개별사건 단속 뿐 아니라 전국단위 수사가 필요한 테마 5건을 발굴했다. 1건은 수사를 완료했고, 4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개 테마 중에서 수사가 완료된 테마는 1265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 단속’이다. 요양병원은 6월~8월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이 이뤄졌다. 1265개소 가운데 143개 병원 적발했고, 394명 검거 및 11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4개 테마로는 ‘버스 평형 유지 장치 불법 제거 사범단속’, ‘화물차·버스 등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사범 단속’,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유통하는 사례 관련 비리사범 단속’, ‘축사 등 각종 현대화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다.
경찰청은 ‘부패척결 특별단속’에 대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패척결 특별단속에 집중해 고질적 비리를 척결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에 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또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구조적·고질적 문제점들을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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