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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당정 세제 개편안 논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그때까지 아직 확정돼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우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두 가지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 측 답변은, 크게 보면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여서 그걸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걸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대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하셨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상 관련 정부 측 설명’과 관련해 “기존 법인세 인하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해 봐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세제개편안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 원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부분도 당정 간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어서 이것도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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