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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신규 복지용구 품목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품만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용구 유형 자체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문이 열렸다.
신청 대상은 국내 제조·수입업체이며 해당 제품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소매 판매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판매실적 대신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서류심사 후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로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해진다.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용구가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확대와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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