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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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위기감 커져… 경제계 대안 수용해달라”
노조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유예 기간 요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8 11:10:59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대안도 충분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업주가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며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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