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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 목적 중 ‘경영권 영향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의 적용 범위를 엄밀하게 분리해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주주권 행사 여건 변화에 따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 재정비 필요성’ 보고서에서 3% 룰을 위시한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의 주식 5% 이상 보유 보고 의무 또한 개정될 필요성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면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련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분 보유 목적을 명시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의 경계가 모호해 의도치 않게 단순투자 목적의 주주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발생, 법의 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러한 사유로 단순투자 목적이더라도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아 과도한 규제를 짊어지거나 기업 경영에 혼선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명기한 투자자들이 실수로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주주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배권으로 개정, 그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영권에 해당하는 행위와 단순투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제재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던 일본의 경우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자 2024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중요제안행위의 공동보유자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들의 권한이 축소돼 기관투자자 등 중소주주들의 지분 확대가 기업 지배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연히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할 때 이를 보고할 의무와 관련 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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