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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1단계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단계는 개헌 내용과 관련해 5·18 정신 전문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들었다.
또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와 관련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상당히 공감대가 넓다.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같이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 총선이 시기가 2년씩 주기가 맞아진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연임제라니 하니 장기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며 “한 번에 한해서 연임, 바로 붙여서 한 번(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개헌과 관련해서 우 의장은 “2단계는 (1단계에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 연령도 18세로 돼 있다”며 “선거 연령도 맞춰야 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맞춰야 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시점을 9월 말~10월 초쯤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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