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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1일 제출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시한 내 표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9일로 예정돼 있어, 이날 보고된 뒤 10일 혹은 1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를 단체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다만 표결 일정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맞물릴 경우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과거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표결이 지연되면서 불체포특권 논란이 불거졌고, 권 의원은 스스로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이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고 당당히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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