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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공개로 열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맞닥뜨렸다가 특검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후 특검팀이 돌아와 “옷을 입고 움직이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속옷 저항’ 논란으로 보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특혜 등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 규칙 위반이나 특혜가 드러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내부 CCTV는 교정시설 감시용 영상으로, 주로 수용 거실·접견실·조사실·복도 등 주요 구역에 설치돼 있다. 이는 수용자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위해 상시 촬영·저장되며, △수용자 간 폭력 방지 △자살·자해 예방 △시설 침입이나 탈주 등 보안사고 대응 △교정 인력 근무 상황 점검 등 최소 범위의 보안·안전 목적에만 활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법사위의 열람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수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사위는 체포 거부 정황, 변호인 접견 특혜, 외부 물품 반입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CCTV 열람은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국회가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교정시설 CCTV는 보안상 비공개가 원칙이며,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내부 경비 체계 노출 위험이 크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진 일정인데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를 회피하면서 뒤에서 정치적 발언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CCTV 열람은 망신 주기가 아니라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거부와 특혜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법치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만약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조사실에서 접견이 이뤄졌다면 특혜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 접견 인원과 외부 음식 반입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인원과 외부 음식 반입 기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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