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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 및 기간 확대, 인력 보충, 내란 재판 중계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들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 30일 연장할 수 있던 걸 30일씩 두 번 연장하는 걸로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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