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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여권이 작심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선 이상, 강도 높은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 목소리를 수면 위로 올린 점도 이 같은 강경 기조를 대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차별 정치공세를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더욱 가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다. 지난번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3권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을 했다”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공개선언이다. 이런 선언이 급기야 어제는 공개적인 대법원장 사퇴 주장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정치보복, 보수 궤멸 독재체제 구축 책동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천만한 책동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실의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칙적 공감 발언이)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본 것은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에 관여했다가, 여론에 밀려 말을 바꾸려는 혼란스러운 모습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요구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될 경우 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 수호를 핑계로 내란범을 보호한다’며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정청래 대표는 ‘반(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특히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한 것은 헌정 유린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며 “권력의 오만과 헌정 유린, 그리고 대통령 재판 무력화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16일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에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며 “재차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압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사법독립 운운’ 전에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그들만의 독립’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사법 불신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만큼 사법부는 안팎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 전체가 침묵하는 것은 사법 권력이 이미 정치화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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