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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거취 문제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다룬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듯 비쳤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미였을 뿐,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법부 독립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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