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린 통신사, 담합 매출은 모두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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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위·KT 3위·LG유플러스 5위… 과징금은 새 발의 피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가 장악… 소비자 선택권 제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7 06:00:36

▲ 통신 3사가 답합을 통해 수조 원에 매출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통신 3사가 보안 이슈로 홍역을 앓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시장 특유의 과점 체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상호 출자제한기업별 담합 순위에서 통신3사가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

SK텔레콤(SKT)은 담합 매출 3조2933억 원으로 2위에 올랐으며 KT는 2조7921억 원으로 3위였다. LG유플러스는 2조5253억 원으로 5위에 올랐다.

반면에 과징금 규모는 SKT가 402억 원이었으며 KT는 385억 원이고 LG유플러스는 334억 원이었다. 담합을 통해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과징금은 수백억 원 단위에 그쳤으니 담합으로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경으로는 통신 3사가 완전히 장악한 국내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가 꼽힌다. 통신 사업의 특성상 진입 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에서 소비자가 통신 3사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는 어렵다.

통신 3사의 높은 요금제의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알뜰폰으로 이동하기도 했으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통신 3사 계열사가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통신 3사의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과점 구조를 깰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은 2010년부터 시도됐으나 계속해서 실패했다. 윤석열정부가 시장에 ‘메기’를 풀겠다고 선언하며 제4 통신사 사업을 다시 추진했고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으나 자본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결국 좌절됐다.

과점 시장의 문제점은 최근 통신사 해킹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SKT에 이어 KT도 해킹 사실이 드러났고 LG유플러스 또한 여러 보안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통신사들의 보안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외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안 위험에 떨면서도 계속 통신 3사 중 한 곳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안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제재 수위도 더 강력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게 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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