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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바로 직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단 이틀 만에 대법관 12명 모두가 각자 7만 쪽 분량 가량의 사건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선고할 결심으로 사법 쿠데타’를 단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이렇게 요약했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선개입’ 프레임 뒤집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7일경 한덕수(전 국무총리),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씨 모친 측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AI 음성으로 조작된 제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가 아니다.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사법부를 결국 장악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1인 독재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끔찍한 정치공작”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의혹 제기를 1인 독재체제의 서막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전형적인 국민의힘 식 프레임 뒤집기다.
민주당의 지적처럼 제보자가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AI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의 녹취가 AI라는 점도 검증된 바 없다.
국힘의힘이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제보자의 녹취’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하면 된다. 실체 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 ‘정치공작’을 외치는 것은 단지 프레임 전환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의혹제기와 사실관계 확인을 분리하지 않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벼랑끝’에 서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 구속,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통일교와 국힘 커넥션 의혹,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무엇보다 권 의원 구속 이후 국민의힘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 8명에 달한다. 송언석·나경원·이만희·김정재 의원 등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통일교와 국힘 커넥션 의혹은 더욱 치명적이다. 민주당은 “만약 특검수사로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힘에 있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 판결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극렬 저항하는 이유다.
장동혁 대표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일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21일에는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 나아가 “지금 길거리에는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저들의 DNA”라며 색깔론까지 서슴지 않고 꺼냈다.
하지만 퇴로는 끊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생은 함께 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국민의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조희대 대선개입’ 프레임 뒤집기는 벼랑 끝에 몰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정치공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몰아쳐 오는 ‘위헌정당’ 심판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지긋지긋한 ‘내란’의 강을 건너야 한다. 어쭙잖은 프레임 전환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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