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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은 정치 갈등이 사법 절차로까지 확산해 국가 핵심 기관이 직접 공격받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재판 과정 중인 법원이 물리적 충돌의 현장이 되면서 약 12억 원의 피해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투입됐고 가해자 129명에 대한 형사 절차와 비용 환수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 비용은 총 11억75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건 직후 추산된 6~7억 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구체적 항목은 △통합 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 원 △외벽 타일 복구 1억2800만 원 △방범 셔터 교체 1억1500만 원 △당직실 복구 9500만 원 △방재실 확장 8천만 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 7100만 원 등이다.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무단 진입해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려다 제지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법원 내 사무실과 방범 시설, 재판 관련 공간까지 훼손돼 재판 업무가 일시 중단되었고 경찰과 법원 직원이 폭행을 당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단 시위를 넘어 사법기관이 정치적 대립의 표적이 된 사례다. 영장 발부라는 법원의 판단이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면서 법치주의 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사건 이후 청사 방호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제 장비를 확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 129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은 구속 상태에서 3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이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사전 공모 정황도 적용됐다. 사건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소 범위가 확대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94명이며 이 가운데 60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사건도 순차적으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공모 여부, 범행 동기, 폭력 수위 등을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과 책임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예상보다 큰 피해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만큼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피고인 재산 추적과 환수 절차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으며 향후 형사 판결과 병행해 민사적 환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건 이후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법원 내 보안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 집단 시위 및 충돌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판 관련 업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사법 절차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국가 권력 분립 구조에서 사법기관의 기능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원과 정부는 사건 처리와 책임 추궁을 통해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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