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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 허가의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85일 만의 공개석상이었다. 그는 당시 “구속 이후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아침과 저녁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또 정치적 지지 세력과의 연계를 통한 재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면서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를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수사 대비 차원에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와 통신기록 삭제는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수사와 재판에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한 차례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지만, 특검팀의 추가 영장 청구로 7월 재구속됐다. 이후 내란 주도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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