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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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체포 요건 안 맞아… 직권남용 책임 반드시 묻겠다”
송언석 “게슈타포식 기습… 정권 충성 아첨 수사”
경찰 “3차례 출석 불응… 법원 영장 발부 정당”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02 20:10:06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정권 충성용 정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직권남용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민주당과 경찰을 동시에 겨냥해 “표현의 자유 탄압” “정적 제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며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석 예정일이던 지난 9월 26일, 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 출석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어 조사 불응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기록에 첨부했든 안 했든, 영장을 신청한 건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의 체포 과정을 “게슈타포식 기습”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그는 “추석 연휴 하루 전, 가족과 명절을 준비하던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충격”이라며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아첨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방통위를 없애더니 이제는 전직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제거에 나섰다”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 세력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과잉 체포로 민주당 고발에 화답했다.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에 굴종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정권 비판 인사들이 탄압받고 있다”며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과 야당을 옥죄는 민주당과 경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집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직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직접 거론하며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띤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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