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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모든 후보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은 이달 말까지 공직 후보자 심사 기준과 공천 규정을 정비하고 경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부적격자만 사전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 전원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는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에게 별도의 컷오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천 방침이 정해졌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노컷 공천’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다. 노컷 공천은 사전 조정이나 전략 공천 없이 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자격 심사 단계만으로 후보를 제한하던 기존 방식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공천 경쟁의 폭을 넓히고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연결된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적발 △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 등이 부적격 사유로 적용된다.
또한 세 차례 이상 탈당 전력이 있는 경우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외 없는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일부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선 방식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은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미 권리당원 투표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당원 결정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중심에 두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충청권,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도층 표심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 경선 투표 병행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은 전략 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 여론조사 100% 경선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권리당원 중심 원칙을 유지하되 중도층 확장을 위한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출마 예상 인사도 경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의원이 내년 4월30일 이전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민주당은 12월 중순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을 평가하고 내년 1월에는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천 절차는 내년 2월 말 본격화된다. 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유권자는 후보 선호 순서에 따라 투표하거나 결선 후보 간 추가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부적격자 사전 검증, 컷오프 최소화, 당원 경선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천 경쟁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내 경선을 조기 가동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구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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