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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김승원 의원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 317건으로, 올해도 신고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50.8%(622건)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주요 법률 위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도급 관련 신고일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정작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뿐이었다. 같은 기간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타 법률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한 셈이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으로 총 3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사례만 702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포상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포상금 지급은 2025년에 단 한 건에 그쳤다.
김 의원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불공정 거래에 맞서기 위한 ‘목숨 건 제보’에 가깝다”며 “신고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포상금 제도마저 작동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단순 행정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와 보상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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