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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들이 총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비율이 10%대에 불과해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급락해 필수 공공병원 운영에 적색등이 켜졌다.
1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공공병원들의 총 의료수익 대비 총 운영비용이 병원들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영난이 확인됐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 였으나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7.4%로 급락한 뒤 2025년 8월 기준 42.1%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24.3. ~ ’25.8.)으로 인한 병상 이용률 감소”임을 명시하며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환자들의 이용률에 직결되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난 속에서도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했다. 국립 정신병원들은 낮은 병상 이용률(20% ~ 30%)에도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을 진료했다.
국립나주병원의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대상 등 취약계층 비율은 40%대 후반에 달했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정신재활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을 2022년 77.6%에서 2024년 87.4%로 끌어올리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 의원은 “국립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수익이 운영비용의 10% 대에 불과한 재정 구조는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신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 공공병원들의 필수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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