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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부를 향한 공세 전선을 넓히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실 고위 인사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여권의 방어선을 흔드는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는 단일 이슈가 아닌 복합 전선을 통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감 전반부 공세의 핵심 축으로 삼아 후반부 의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
야당은 이 조치가 실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져 정책 효과보다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경험이 자리한다. 당시 정부는 28차례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고 여당 지지율은 지방선거와 총선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 여권이 정책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 출범도 추진 중이다. TF는 규제 효과의 한계를 부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 정책 전선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TF 위원장으로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으며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여한다. 당은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며 부동산 이슈를 국감 후반부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세와 함께 여권 핵심 인사 문제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 보유 사실을 갭투자 프레임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소원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동시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 인사 개입과 대북 송금 관련 변호사 교체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에서 출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김현지 국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출석을 막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여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 같은 공세는 최근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린다. NBS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떨어지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갔다.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도 56%로 하락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과 고위 인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감 후반부는 부동산과 인사 이슈가 결합한 전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민심 이반의 촉매로 삼고 인사 문제를 정권 책임 구조와 연결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단기 국감 대응을 넘어 지방선거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여권은 현재 정책 수정 신호 없이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과 정치 공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응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 동향이 지지율과 직결될 경우 정책 수정이나 대응 전략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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