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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표한다”며 “오늘은 개혁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가 개인의 손 안으로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동시에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난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허위정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사리 분별이 분명한 성인조차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허위조작정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더욱 흐려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자를 제재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에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허위정보의 폐해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10남매 막내로 큰형님이 87세인데. 며칠 전 ‘막내야, 너 사망했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유튜브에서 ‘정청래 사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돌아다녀 형님이 놀라서 전화를 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실제 존재하는 허위조작정보”라며 “저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 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고 있다. 영리 목적의 악의적 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를 막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반복적으로 퍼뜨린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하고, 법원이 불법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위는 반복적 혐오·폭력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 허위성이 포함된 변형된 내용을 ‘허위정보’, 그중 악의적 조작성이 결합된 것을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뒀다. 또 ‘게재자’ 개념을 신설해, 구독자·조회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보 게시자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이 가능하며, ‘입틀막 소송(SLAPP)’ 방지를 위해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 신고·조치 절차를 의무화하고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는 사실확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특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을 최고위원회 산하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격상한다”며 “언론개혁특위의 개정안 발표와 연계해 당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지원 최고위원, 부위원장에는 김동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 최고위원은 9월 전당대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물로, 당내 개혁 이미지를 상징하는 인사다.
박 대변인은 “특위는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조작 콘텐츠, 정치인 비방 등 악의적 정보 확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플랫폼 규제와 언론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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