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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쓰인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먼저 차단하고 피해자는 전담자를 통해 신고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감담회를 열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심의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와 계좌 신속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연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원금조차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관계기관이 협업해 무효화 제도와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핵심 축은 ‘피해자 옆에서 끝까지’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되는 피해자는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처하게 된다.
원스톱 체계는 신고 창구가 흩어져 있고 진행 상황 안내와 사후 관리가 미흡해 피해자가 중도 포기하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체계를 2026년 1분기부터 우선 시행하고, 금융감독원 온라인 시스템 개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금융부문은 불법사금융 계좌를 강화된 고객확인(EDD)으로 묶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이자·원금·지연금·연장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받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실소유주 여부, 거래 목적, 자금 원천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를 제한한다.
이 위원장은 “고객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계좌 즉시 지급정지에 방점을 찍었다. 동결된 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불법추심 대응은 ‘즉시 차단’으로 대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이 초기 단계에서 불법추심자에게 경고를 통보하고,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면 무효 확인 취지로 대응을 돕는 구조다.
새롭게 부상한 ‘렌탈채권 불법추심’도 제도권 관리로 끌어들인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렌탈채권을 대량 매입해 추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을 등록·감독 대상으로 편입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언론 보도기준도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기자협회 중심으로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피해예방 보도기준을 마련했다며, 신종 수법은 알리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줄이고 기사 하단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와 신고 방법(1332) 안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은 ‘만전지책’이 어울린다”며 “좋은 제도를 만든 뒤에도 안주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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