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 조항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투업자 34개사의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중 11개 유형 281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34개 조항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했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에 따라 투자 한도 준수 의무는 온투업자에게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투자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로 투자자 계약이 해지된다면, 투자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와 같은 추상적인 약관 문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위법인 연대보증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밖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사업자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를 한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약관을 점검한 데 이은 조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