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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신용평가시스템을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닌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신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 금융문턱 완화와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나이스평가정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주요 신용정보회사, 금융업권 협회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장벽이 아니라 ‘포용금융’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하는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의 경우 상위 점수 쏠림 현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을 받는 등 평가 변별력이 약화되고 있다. 신용관리 가점 확대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기준 조정과 모형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년·노년층·주부 등 신용거래정보 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평가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들에겐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상환 능력과 성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통신요금·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데이터 결합, 동의 절차, 인프라 부재 등으로 병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고객 주도 포괄동의, 대안정보 허브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87%를 차지하지만, 담보·개인 중심의 기존 평가체계로는 사업성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성 평가와 업종별 특성 반영,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기반 신용평가 도입과 함께 설명가능한 AI(XAI)를 적용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신용평가 고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대안신용평가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AI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금융위는 TF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대안신용평가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AI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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