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 공공주택 공급 카드를 본...'))
정부가 서울 도심 군용지(국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카드를 본격화하고 있다. 마곡·신길동·독산동 등 핵심 입지를 대상으로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모델을 확산해, 택지 부족에 따른 공급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의 신속 공급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규제 완화 등 민간 공급 활성화 패키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사실상 도심 군용지 개발을 전제로 한 사전 작업으로, 대상지는 △강서구 일원 국유지(6만7000㎡) △금천구 일원 국유지(12만4000㎡) △영등포구 일원 국유지(8만㎡) 등 총 27만㎡ 규모다. 위탁개발 사업 대상지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 첨단화로 대규모 군용지 축소·이전 여지가 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속 공급 카드’로 국유지·군용지 개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주택공급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곡(공항동 이전부지)·신길동 군시설 밀집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25%만 군 사용”
‘도심 수방사’ 확장…합정·천연동도 후보지로
강서구 대상지는 마곡지구 인근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대해 고도제한 등 관련 규제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과 관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약 1200가구 규모 주택 건설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엔 공공 주도 방식으로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영등포구는 신길동 일대 군용지 밀집 지역이 핵심이다. 서울지방병무청역(신림선) 인근에 공군호텔·국군복지단·대방학사(기숙시설)와 공군 관사인 ‘우주마루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서측에는 해군호텔·웨딩홀·국군복지단·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 등이 모여 있다. 용역 계획서에는 지자체 장기 계획과의 연계,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화된 개발 콘셉트를 설정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금천구에서는 독산동 군부대(공군부대) 부지가 개발 대상으로 지목됐다.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업무시설 결합 융복합 개발이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천구는 군부대 용지를 기존의 25%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75%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은 최대 500% 적용이 검토되며, 이를 통해 약 4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천구 측은 국토부가 ‘공간혁신선도 사업’ 형태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군용지 활용 주택 공급은 이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추진으로 한 차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위탁개발 검토를 통해 수방사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후보지로는 △마포구 합정동 수도방위사령부 부대 △서대문구 천연동 수방사 부대 등도 거론된다. 마포구는 한강변 8.2㎞ 개발 구상인 ‘마포강변 8.2 프로젝트’를 통해 합정 군부대 이전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마포구·국방부·주민 대표 간 간담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재가동된 상태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권에서도 군용지 활용이 공급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일대 328만㎡ 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지상 부지를 양여받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박달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며, 약 10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의왕시는 내손동 호계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국방부와 논의 중으로, 이전이 성사될 경우 2000~3000가구 규모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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