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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살던 80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의 파렴치한 만행은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어버이날이던 당일,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이불 위에 누워있던 B씨 곁에 나란히 누워 B씨의 허리와 기저귀 등 신체 일부를 만졌고, 이러한 모습은 B씨의 딸이 혼자 사는 어머니를 위해 설치한 홈캠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A씨가 이미 도망을 친 뒤였다.
3시간 만에 붙잡힌 A씨의 정체는 가관이었다. 과거 마을 이장을 역임한 인물인데다 B씨 딸과 초·중·고교를 함께 보낸 친구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씨와 20여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사건 당일 B씨가 방문을 허락했다”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A씨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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