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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4만1000원 연간 약 49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내놨다. 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등 주택연금 가입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올해 내 시행해 신청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상과 더불어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수령액도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인상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 시가가 1억8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 원) 기준 우대형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도 내려간다. 초기보증료는 1.0%로 낮추는 대신 연보증료는 0.95%로 올린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일시에 납부하고 대출잔액의 0.75%를 연보증료로 부담하고 있다.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어든다.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주택연금 수령 개시 후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를 환급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내 해지까지로 늘린다. 환급액은 이용 기간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6월부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이날부터 ‘세대이음 주택연금’에서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부모의 기존 주택연금 채무를 갚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연간 신규 가입 건수가 현재 약 1만5000건에서 2030년까지 2만 건으로 늘고 주택연금 가입률도 3%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는 가입 기간 동안 연금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등 추가 개선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을 만 55세까지 낮추고 주택가격 요건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누적 가입 가구 수는 약 15만 가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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