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주 
울산 
▲ 제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받는 측도 처벌하는 쌍벌제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의사들이 추가조사를 통해 처벌받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료사진>
중견제약사인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 이들 두 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진양제약의 경우는 쌍벌제에 적용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추후 조사과정을 통해 처벌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연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상품권의 경우 239개 병·의원에 19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한편 266개 병·의원에는 810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했다.
또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을 제공하기도 했다.
▲ 자료:공정위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472개 병·의원에 4억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다.
아울러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는 한편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도 지원했다. 이 회사는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진양제약은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었는데, 매출 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쌍벌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모두 2009년 8월 1일 고시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리베이트와 연동된 약가인하 제도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20%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약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의 목적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있다”며 “이는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며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