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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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교육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연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2심 판결을 비판한 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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