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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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에서 앞서가는 업체는 원론적이지만 참여·소통·공유로 다져진다. 이 같은 역할에 충실하거나 그런 환경을 창출해 낸 인터넷 업체들은 곧 성공신화의 반열에 오른다. 언론도 불가피하게 이런 인터넷 생태계 안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들어왔다. 일방향성 권력이 몸에 밴 언론이 양방향성 권력을 얻는 과정은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원 사이드’ 정보는 양방향의 기사에 비해 언론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권위주의적인 전통 저널리즘의 상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변화구도가 언론의 진일보한 순기능을 만들어 냈다. 언론의 일방향성에 의한 무차별 권력이 양방향 소통에 의해 상당부분 약화된 것이 오히려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긍정적 또는 선순환적으로 작동한 셈이다. 이를 통해 언론권력은 ‘독자와의 상호작용 권력’으로 더 커졌다. 과거의 일방향성 권력 보다 훨씬 더 많은 신뢰감을 확보한 대안매체의 신권력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같은 언론의 순기능적 권력변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포털의 성장과 그것이 궤를 같이한다. 포털의 막강한 흡인력에 언론들이 속수무책 빠져들면서 언론 고유의 쌍방향을 통한 진정성 있는 기사 보다는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장·선정 기사에 오히려 푹 빠지게 됐다. 온라인 및 인터넷언론들은 자체 쌍방향이 아닌 포털의 절대적 트래픽에 억매여 독자도 잡고 광고도 얻는 종속구조에 편입됐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포털 트래픽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구조가 현실화 됐다. 이것이 작금의 언론 인터넷 생태계다. 독자들은 “신문사 이름 몰라요. 네이버에서 봤는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해도 언론사들은 할 말이 없어졌다. 이를 해결할 대안은 언론들의 독자적인 트래픽을 높이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포털에서 발을 빼야 생존하지만 그 발을 빼면 당장 생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모든 언론들의 고민이 있다. 곽승준의 미래토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포털을 향한 ‘인위적인 제제’와 언론사들의 ‘자연적인 경쟁’이 함께 어우러진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스카이데일리가 미래토크 두 번째 영상을 통해 인터넷언론의 생존대책과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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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인터넷 포털의 바람직한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제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가 지난 16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1부 행사에서 패널들은 △산업생태계 측면(독과점과 공생발전) △신뢰 측면(검색 중립성과 투명성) △저널리즘 측면(공정성과 선정성 문제) 등 3가지 방향에서 대형 포털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2부 행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각 패널들의 의견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했다.
곽승준 위원장
“지금까지 포털의 산업 생태계에서의 독과점,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널리즘적인 공정성과 선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제점은 다 알았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 규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대형 포털사들이 단점을 보완해서 다른 산업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터넷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에 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인터넷 실명제법 시행은 규제비용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국내 인터넷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외국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밀리게 됐다. 기존의 대형 포털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면 규제 비용을 상승시켜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규제보다는 기존 포털의 외곽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만들어 네이버의 대항마로 키워야 한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R&D 자금은 이동통신사들의 망 구축에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신생 업체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환경에 투자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정부나 산하단체, 재단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자금 지원을 쏟아야 한다.
언론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이라든지 SNS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력이 없다. 종편에 투자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수익을 창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인터넷을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게끔 R&D 자금을 투자한다면 언론사도 네이버에 대한 대항마를 스스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외국의 대부분 나라에서 성공한 구글이 국내에서만 저조한 이유는 상당수 컨텐츠들이 네이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외에 좋은 컨텐츠가 없다는 점도 있다. 과도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양질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다 죽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변화가 없이 상위 포털의 강화만 이뤄져 왔다. 네이버를 단순히 규제를 해서 강제로 점유율을 끌어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좋은 글을 찾아서 독자들을 보내주는 트래픽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네이버 안에 있는 검색결과를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검색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기형적 방법으로 검색 점유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업체들로부터 광고 단가를 높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꽃배달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장사는 되지만 매출의 90%가 광고비로 빠져나가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법적으로는 힘들더라도 공적 책임을 위해 사회적 압박을 가해 거대 포털이 트래픽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 문제도 심각하다. 조선닷컴은 절반 정도, 군소 언론사의 경우 90~95%의 독자가 네이버를 통해 들어온다. 트래픽 독점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로 인해 가십성·선정성 기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임플란트, 비뇨기과 등의 광고가 판을 친다.
네이버는 1위 업체로서 웹의 기본윤리와 링크문화를 존중해 최적의 컨텐츠를 밀어주는 자세를 가짐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
네이버는 이미 성장할만큼 성장해 한계에 부딪혔다. 2007년부터 더 이상 트래픽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과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과 부동산 등으로 진출해 군소 경쟁업체들을 다 말려 죽이는 상황이다.
매출과 수익만 늘려서 가는 기형적인 성장은 지양돼야 하며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는 만큼 자성하고 깨닫길 바란다”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일반 대중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라고 하면 벤처기업, 보호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미 네이버는 거대 기업이 됐다. 2010년 네이버의 매출은 1조4000억원이지만 그 중 영업이익이 45%에 달한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2%였다.
국내에서 이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심지어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95%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도 35%에 그치고 구글은 33%, 애플은 31%이다.
독과점을 이용한 초과이익이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걸러내야 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나 방통위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작은 영세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LG텔레콤의 경우 작은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도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별 없이 정부가 규제해야 하며 네이버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글로벌한 공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지켜야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에 맞춰져야 한다.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포털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그렇듯이 진입장벽이 된다. 실명확인제 같은 경우에도 포털들은 시스템 구축여력이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해 언론사들의 족쇄가 된다. 우리나라 시장을 고립시켜 역차별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옳다.
2008년도 공정위는 5대 사업을 지정해서 포털기업들을 샅샅히 조사했다. 공정위의 판단으로 시장 왜곡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도 해외 진출 스타트업들을 위해 20억 규모의 사업 지원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내 포털은 사실상 셋업된 것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규제의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없다. 만약 지금 인터넷에 규제를 가한다면 그 규제에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네이버밖에 없을 것이다. 신성장동력들을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규제해야 될 부분과 탈규제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고민해야 된다.
규제를 두다보면 우리의 족쇄가 될 수 있다. 네이버의 독점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반면 다른 부분은 내버려둬야 할 것이다”
곽승준 위원장
“이런 자리에 당사자인 포털 관계자들이 끝내 나오지 않아 무척 아쉽다. 우리나라 포털들이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이용자에게는 친절하고 관련 산업들에는 더욱 열린 포털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포털업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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