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재차 강행 방침을 정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 산업 경쟁도입제’,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정기 국회 전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올해까지 7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상’을 수상해 왔다. 이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전 세계 1700여 공항 가운데 단연 최고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매각 방침에 적극 반대해 왔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강력한 매각의지를 보였지만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기처분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재차 추진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매각 효과로,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선 확대와 동시에 비용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선이 늘어날지, 구체적인 매각 효과로 인한 추가 이익 규모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능성에 의존해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야당과 인천공항 노조는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침에도 분명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민영화에 따라 공항 경영이 이윤추구에만 집중된다면 서비스 질 하향, 가격 인상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촉박하게 진행시킬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계 중심의 국제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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